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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매티스 한국 총출동 … 한·미훈련 중단 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줄 왼쪽부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폼페이오 장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사진공동취재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줄 왼쪽부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폼페이오 장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일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훈련이 양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13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대화 진전을 위한 방안”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거론해 훈련 중단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보조를 맞출 것임을 알렸다.
 
한·미 간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다. 13일 오후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당국자들과 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한 비핵화 절차 등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오는 28일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양국의 연합훈련 방침을 조율한다.
 
매티스(左), 송영무(右)

매티스(左), 송영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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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관건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단 여부다. UFG는 야외에서 실제 부대가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다. 지휘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다. 컴퓨터로 하는 도상 훈련이지만 군사 전략적인 중요성은 만만치 않다. UFG는 북한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주한미군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증원 병력으로 오는 미국 본토의 부대의 참모진이 대부분 참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UFG 때 전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연습한다. 매년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것도 이 훈련의 일환이다. UFG는 미군 전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3월 또는 4월 실시)과는 달리 도상 훈련임에도 전략적 중요성은 만만치 않다는 게 군 내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UFG를 시작으로 향후 한·미의 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될 경우 결과적으론 한·미 연합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미군이 화학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며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정부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연합훈련 중단을 북한에 제시한 미국에 따져야 한다”며 “연합훈련을 비용과 연계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한·미 동맹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오랜 기간 집요하게 요구한 연합훈련 중단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그냥 내준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도 소규모 훈련을 지속하면 된다”며 “상호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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