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현장에서]'트럼프식 모델' 나온다던 북미 만남, 열어보니 '김정은식 모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리는 그것을 중단함으로써 많은 돈을 절약할 것이다. 그에 더해, 나는 그것이 매우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생각한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그가 언급한 ‘그것’은 한·미 연합훈련이었기 때문이다.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서 또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했다. 연합훈련을 전쟁놀음(war games)이라고도 표현했다. 
 
지난해 8월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수년 동안 진행한 합법적·방어적 훈련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는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건 우드 대사만 아니라 그간 백악관·국방부·국무부 관료들이 일관되게 해온 얘기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한·미동맹의 합법적·방어적 훈련을 도발적 전쟁놀음으로 규정한 게 됐다. 
 
그 배경은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니 이해가 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중지 용단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북·미) 대화 진행 중에는 조선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라고 돼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이 도발이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까지 한 셈이다.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이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양보불가라 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중 V(검증)와 I(불가역성)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요약하면 V와 I는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고, 일단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면 시작이 반으로 봐야 하고, 북한의 진정성은 자신이 최고의 협상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다는 취지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각되는 건 오히려 ‘김정은식 모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했다. 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서 ‘북·미관계 개선의 정도’로 슬쩍 바뀌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이 “미 측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상응하게 다음 단계의 추가적 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양측이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이 경계해온 북한의 살라미 전술은 단계를 잘게 나눠 비핵화 조치를 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표를 보면 미국이 살라미식 접근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먼저 행동을 해야 할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돼 있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명 후에 공개한 공동합의문 [AP,로이터=연합뉴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명 후에 공개한 공동합의문 [AP,로이터=연합뉴스]

물론 이번 북·미 합의엔 성과가 있다.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는 ‘도발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은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장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적으로 알릴 성과다. 전사자 유해 송환도 마찬가지다. 한국으로서는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이 북·미 합의에 명기돼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다. 
 
그럼에도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으로 값을 치르고 김정은식 모델을 산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한·미 연합 방위력를 체제 불안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김정은과 방위비용에 불만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간에 뜻이 맞은 결과가 한·미동맹 약화로 가는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화를 더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와 동맹 유지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양대 목표인데 냉철하게 따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아는 백악관 출입기자들만 이름과 매체명을 부르며 지명해 질문권을 줬다. 한·미 동맹에 직결되는 내용을 알리면서도 한국 기자들에겐 충분한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한 시간 남짓 동안 총 103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중 질문 기회를 얻은 한국 기자는 두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막판에 한 한국 기자가 “South Korea!”라고 소리를 지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한국 기자가 질문할 자격이 있다”며 지명했다. 
 
싱가포르=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