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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아닌 경제통합 지향해야…비용 대폭 축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그간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 논의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의 틀로 접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들여야 할 비용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통일에 준하는 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증권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CVIP(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과거 통일 독일 당시와 같이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통일하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됐지만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된 상황에서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 산정은 비합리적이고, 남북한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통일'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경제 재건비용은 남북한 사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전제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로존처럼 하나의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 장기적으로 양국 간 규제와 장벽이 철폐되고 생산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게 된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 재건의 종자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대일 청구권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침략 대상 국가에 강력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66~1975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의 자금을 수령했다.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체결 당시 100억 달러 수준에서 청구권 합의설이 보도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현재가치를 반영하면 북한은 약 200억 달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 청구권 자금을 레버리지로 일본이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국과 중국의 보증 등으로 완충 작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북한은 초기 제한적인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개혁, 개방을 시행할 것이며 5대 경제특구와 19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고향 발전을 업적으로 보고, 김 위원장 역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원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알려졌다는 것이다.

원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직접적인 법률적 보장을 했으며, 외국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기존 갈마 군용비행장을 민영화해 원산국제공항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은 자원의 보고인 단천 지역과 거리가 가까워 무역항으로서도 매력적이며 향후 북한 동해안 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 관광객, 자본, 물자의 유입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루트로서 원산의 역할이 주목된다"며 "원산의 북한 경제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lovelypsych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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