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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조 쓰는 지자체장, 인수위 규정없어 주먹구구 인수인계

지방선거 D-4 
6·13 지방선거 후 17일 만인 7월 1일 지방권력이 교체된다. 이중엔 17개 광역단체장과 228개 기초단체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지방재정이 연간 250조원이 넘는다. 선거비용도 1조700억원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106조)고만 돼 있다. 시행령에는 사무인계서 작성방법만 적혀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인수위 구성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구성되더라도 임의기구 형태다. 광역단체장 당선인의 경우 구성 비율이 높다. 공약을 포함, 검토할 정책이 적지 않아서로 보인다. 2014년 광역단체장 16곳 중 8곳이 교체됐는데 이 중 7곳 단체장이 인수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규모가 제각각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선 직후 137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획조정위 ▶국제자유도시위 ▶도정준비위 1 ▶도정준비위 2 ▶도민통합위 ▶취임준비위 등 6개 위원회와 12개 분과위원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 규모는 인수위원 23명을 포함해 총 153명이었다. 제주지사직 인수위 규모가 대통령직 인수위 못지않았다는 의미다.
 
유일하게 인수위를 꾸리지 않은 곳은 울산시였다. 자유한국당 출신들 간 교대(박맹우→김기현)한 경우였다. 김기현 당시 시장 당선인은 “별도 인수위를 꾸려 요란하고 거창하게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실·국장 업무보고로 대신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받을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큰 틀의 조직개편은 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수준으로 내려가면 인수위 구성률이 내려간다. 2014년 226곳 가운데 95곳(42%)의 단체장이 교체됐는데 이중 인수위를 설치한 곳은 51곳(53.7%)이었다. 44곳 단체장(46.3%)은 업무보고만 받고 신임 단체장이 취임했다.
 
인수위가 구성되더라도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단체장직 인수·인계 지침이 장소 대여와 사무 집기 제공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2014년 이필운 안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이와 관련,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무보수였고 식대나 회의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점심 먹고 만나서 회의하고 저녁 먹기 전에 끝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도 파견할 수 없다. 라 교수는 “시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좀 보내주실 수 있겠냐고 수차례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처음엔 공무원들이 적대적이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관계가 원만해졌다. 인수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인수위 단계에서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이란 이유로 바로 집행하려 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한 사례로 꼽히는데, 2010년 송영길 시장은 당선인 시절 안상수 전임 시장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건립 공사를 백지화했다. 인천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였다. 안 전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홍종일 전 부시장은 중앙SUNDAY와 통화에서 “포스코가 2300억원을 전액 지원해 경기장을 짓고 30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세금은 한 푼도 들지 않는 방식”이라며 “인수위에서 전임 시장의 치적이란 이유로 취소했다가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결국 세금을 들여 다시 지었다.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 자격 요건이 없으니 인선 논란도 제기되곤 한다. 송영길 전 시장의 인수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모 부동산투자개발업체의 회장 직함을 가진 S씨가 포함됐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투자가치’가 있는 분야를 캤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촉된 일이 벌어진 게 그 예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가 “S씨가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국제업무단지의 잔여 토지를 정리한 민감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인수위원의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성 낮은 인사가 뽑히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선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회 차원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지방자치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냈고, 같은 당 권칠승·송영길·이춘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4명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 건도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18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자치단체장 인수·인계에 관한 언급은 2010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맹형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 오간 문답이 전부다. 박 의원이 “지자체장 취임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행안부에서 지자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 당이 바뀌는 구청장들이 많이 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알고 있나”라고 묻자 맹 장관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고 답했다. 
 
미국 주지사의 경우 50개 주 중 45개 주(90%)가 명문규정 등을 통해 인수·인계를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1월 첫째 주 선거가 끝난 뒤 1월 취임 때까지 두 달 여 동안 45만 달러(4억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미시간 주는 최대 150만 달러(16억원)를 제공한다. 미 주지사 당선인 인수팀은 이 기간 인수위 인력 채용을 할 수 있고 공무원 인력 파견을 지원받아 당선인의 시정 파악과 정책 결정을 돕는다. 분과별로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감 당선인의 경우엔 법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2013년 4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감직 인수위 설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2며 이내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감 임기 개시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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