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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감독이 행정의 마무리 돼서는 곤란, 소신 갖고 브레이크 밟을 것"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8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 관계자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 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감독 사각지대가 나왔다"고 말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윤석헌(70)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8.5.4/뉴스1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윤석헌(70)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8.5.4/뉴스1

 
주요 사례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때 금감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원장은 공자의 '정명(正名·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융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감독의 두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두 기능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취임사에도 이런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도 관심이다. 그는 "금융 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선 "잠재 위험이 가시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 감독의 본질"이라며 "금융 감독이 제대로 돼야 정부가 올곧은 금융 산업정책을 펼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 및 혁신에 전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 사이 원장이 두 명이나 갈리면서 뒤숭숭한 금감원 내부에 대해선 "임직원이 금융 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밖으로는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안으로는 임무에 전념하는 직원이 노력에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윤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 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렸다'는 취임사 발언에 대해 "현 정부를 꼬집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국 금융 역사가 험난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금감원 본연의 역할에서 멀었던 적도 있었다는 뜻"이라며 "금융이라는 것이 복잡한 사안과 얽힌 결과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하긴 어렵지만, 감독의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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