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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미세먼지 없애주세요”...국민참여예산 아이디어 1200건 접수

 “드론으로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지하철이 24시간 운행되도록 해주세요” “장수 공시(公試)생들의 취업을 도와주세요”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신건일 대기관리과 과장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8.4.11   cityboy@yna.co.kr/2018-04-11 12:00:2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신건일 대기관리과 과장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8.4.11 cityboy@yna.co.kr/2018-04-11 12:00:2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중 일부다. 기재부는 3월 15~4월 15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총 1206건의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보건·복지 관련 아이디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4.3%에 달한다. 일반·지방행정이 165건(13.7%), 공공질서·안전이 136건(11.3%), 환경이 130건(10.8%), 고용이 58건(4.8%) 등이었다. 
 
기재부는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제안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을 동시에 여러 대 띄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에 예산을 사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와이파이 확충 사업 등이,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귀농 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 온라인화, 가축 도살처분 기계제작 등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지하철 와이파이 100배 빨라진다. [사진 중앙포토]

지하철 와이파이 100배 빨라진다. [사진 중앙포토]

 
교육 분야에서는 청년 대학생 활용 진로 과외 선생님 프로젝트와 AI 활용 대학생 진로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문화 바우처, 청년 뮤지션 네트워크를 활용한 올드&뉴 뮤지션 스쿨 등이 제안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장수 공시생 취업 지원 프로젝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경력이음센터 구축 등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이 밖에 ^AI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개설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신재생 에너지 지원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 사업 ^2030통일 인식제고를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해외 세이프 하우스 설립 사업 ^자동차 탑승 열차 운행 등 아이디어도 나왔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 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각 부처는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포함한 예산요구안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후 예산 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참여예산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의 성격상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국민 제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자체 예산편성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의 증액이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개선 사항인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나 정책 추진 시 검토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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