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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조현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항공 면허취소 사안”

비즈/조현민

비즈/조현민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진에어 관련 공시에 따르면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진에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그는 2010년 3월 26일 기타비상무이사에 취임한 뒤 2013년 3월 28일 퇴임했다. 이어 같은 날 사내이사에 취임한 뒤 2016년 3월 24일 물러났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5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불법이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생 항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외국인의 국내 진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다.  
 
실제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 4조에는 외국인(또는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기 등록 불가한 조항이 존재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 해소된 상태여서 면허취소 등 조치는 신뢰 보호 원칙상 힘들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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