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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밀인지를 결정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포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밀인지를 결정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포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심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된 요인은 반도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30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기술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에 2차 회의를 열어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ㆍ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ㆍ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설계ㆍ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위원들은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하는데,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도 포함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해야 해야할 의무가 있어 삼성전자는 온양뿐 아니라 기흥, 화성,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ㆍ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충남 탕정 LCD 패널 공장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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