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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상공서 비행장치 목격…무분별 드론 조작 주의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최근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광주 군공항 주변에서 무인 비행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목격돼 군 당국과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비행 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는 등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드론을 조작하는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공항 및 공군기지 활주로 주변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장치 3~5대가 날고 있는 것을 경계 근무 중인 병사가 발견했다.

군 당국은 야간기지 방호 훈련 중 비행장치의 불빛을 보고 추적했다. 비행장치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인력을 투입, 수색을 벌였으나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군 시설을 정찰 또는 촬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시간대와 지리적 여건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비행장치가 시간차를 두고 군 시설과 떨어진 황룡강 둑길에서만 목격된 점, 훈련으로 군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던 점,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취미로 무인 비행장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군 당국과 계도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항공안전법상 모든 조종자는 드론을 날릴 때 준수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포함한 전국 비행장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된다. 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 3~7일 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면·지면·구조물 최상단 기준 150m 이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비행 금지, 안개·황사 등으로 가시거리를 벗어나는 곳에서 비행 금지, 일몰 후 일출 전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과 음주 비행 금지 등도 준수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신고하지 않고 25㎏ 이상 드론을 띄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드론 조종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분별한 비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법 172·182·18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공항과 황룡강 일대에 '드론 비행 준수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각종 시스템 개선과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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