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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불어온 ‘평화 광풍’ 어디까지

기자
정영태 사진 정영태
Focus 인사이드 
 
지금 평양발 평화 바람이 우리의 전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가 평화바람의 진원지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고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훈풍이 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나 된 것인 양, 관련 남북실무회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추구하는 형태나 목적은 비록 다를지 몰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 양측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행사장에 입장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진제공=공동취재단 방송 캡처]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행사장에 입장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진제공=공동취재단 방송 캡처]

 
북한의 예술단 공연, 동계올림픽 참가, 대표단 방한 등이 대과없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로서 친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평양초청 의사도 전달되었다. 이어 평양을 찾은 한국의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북한 ‘비핵화’ 실현 기대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한국의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미ㆍ북 정상회담 약속까지 이끌어 내었다. 평양 발 평화바람은 미국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이다. 북한의 평화바람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ㆍ북 정상회담으로 중국을 자극하여 최고 수준의 북ㆍ중 정상회담을 도출해 내는 지극히 약삭빠른 외교력까지 발휘하였다.  
 
이번 북ㆍ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 개념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의 비핵화 구상을 표출했던 것이다. 그가 한국과 미국이 ‘평화적ㆍ안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동기화한 조치를 취한다면 반도 비핵화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비핵화 협상단계마다 보상하는 동시적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새로울 것 없는 그들의 낡은 비핵화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국 또한 쌍궤병행(평화조치와 비핵화 프로세스 병행)비핵화 과정을 선호하고 있어서 북한은 북ㆍ중 양국 간 더욱 돈독한 ‘협력적 비핵화 파트너 쉽’을 구축하게 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보상’의 포괄적 해결책을 상정해 놓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단칼에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북한과 중국의 이 같은 ‘비핵화 프로세스’ 조치는 미국이나 남한이 희망하는 것과는 괘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양발 평화바람이 잠시 멈칫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판문점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들의 평화바람을 지속해 나가고자 할 것이 분명하다. 평양당국은 먼저 남한당국이 그들의 ‘단계적이고 동기화’ 비핵화 조치를 수용하도록 종용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남북한과 중국이 ‘삼각 협력적 파트너 쉽’으로 대미 압박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들은 ‘평화적ㆍ안정적 분위기 조성’명분으로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으로 평화 공세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평양 당국은 군축을 위해 남북한 신뢰조성, 남북 무력 감축, 외국무력 철수, 군축과 평화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 재개나 한ㆍ미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등을 통해 남북한 상호 신뢰를 조성해 나가자고 강변할 것이다. 수년 내 남북한 무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자고 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공세적 첨단무기 개발 또는 도입이 중단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자 노동신문에서 그들은 “남조선 군부세력이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에 역행하며 우리(북한)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책동에 열을 올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F 35A 및 독일제 공중 대 지상 미사일 ‘타우르스’ 도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명분으로 우리의 국방력 강화 관련 제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제한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의 ‘군축 평화공세’를 ‘군축 평화광풍’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무력을 크게 제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곱씹어 볼 때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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