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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논의 뇌관된 GM국조…여 “발목잡기”, 야 “책임 방기”

개헌안 논의를 위한 3월 국회에서 한국GM 국정조사가 뇌관으로 돌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안 합의 도출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안 합의 도출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에만 집중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안 논의와 한국GM 국정조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여야는 3월 국회 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개헌저지연대’로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GM 국정조사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항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개헌 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전술이자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GM을 지키려는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리려는 명백한 국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야당은 이날도 한국GM 국정조사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야당은 일자리와 민생 등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한국당 소속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국민들이 일상과 현안 이슈인 GM 국정조사를 비롯해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3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당위성을 갖기 위한 형식적인 논의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논의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논의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오로지 개헌만 주장하고 GM 국조와 경제ㆍ민생 현안 관련 법안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것이 개헌안 밖에 없는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GM 국조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바른미래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GM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 공동발의안을 제출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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