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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 노력 실패시 군사행동 나서야”...미 공화당 지지층 70% 찬성

 5월 안에 개최될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엄습했던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했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찬성한다(43.7%)”는 의견이 “반대한다(26.7%)”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보궐선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가장 위대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보궐선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가장 위대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유튜브]

 
 13일 세종연구소 박지광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북 군사행동 관련 미국 여론 조사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70.1%가 찬성해 반대(8.9%)를 압도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선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3.2%만이 찬성(반대 49.4%)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여론조사전문기관(YouGov)를 통해 미국 전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3.5%포인트, 95% 신뢰수준) 북핵 위기를 다루는 트럼프의 능력에 대해서는 59.6%가 불안하다(신뢰한다 30.6%)고 답했다. 
  
전체공화당민주당
찬성43.7%70.1%23.2%
반대26.7%8.9%49.4%
기타29.6%21.0%27.5%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행동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일반론적인 질문에는 50.2%가 위협에 반대했다. 찬성은 25.5%였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군사행동보다는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도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47.7%가 군사행동으로 위협해야 한다(반대 25.1%)고 봤다.
 
전체공화당민주당
위협 찬성25.5%47.7%11.2%
위협 반대50.2%25.1%74.0%
기타24.3%27.2%14.9%
 
 ‘북핵 제거를 위해 전쟁도 불사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쟁을 피해야 한다(45.3%)는 답변이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41.1%)는 답변과 비교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 항목에서도 공화당 지지층은 66.4%가 전쟁을 불사하고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쟁을 피해야 한다(22.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공화당 지지층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공화당민주당
전쟁을 피해야45.3%22.6%72.3%
북한 핵을 제거해야41.1%66.4%18.6%
기타13.6%11.1%9.1%
 
 박 연구위원은 “이런 점에서 이번 북·미 회담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 했다며 군사적 옵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검증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군사행동, 전쟁 불사로 가기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대북 공격시에 미군 사상자 수에 대한 예측과 관련 응답자의 66%가 과거 이라크전 사상자인 4500명 이상을 선택했고, 1만 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2.1%나 됐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국민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량 사상자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군사행동에 대한 낮은 지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론은 엇갈렸다. 필요하다면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반대하는 답변(53.4%)이 더 많았다. 그러나 찬성하는 의견(46.6%) 역시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증가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55.4%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28.7%만이 찬성했다.
 
◇안보-통상 연계, 미국인 생각은=한·미동맹을 앞세운 북핵 문제와 달리 미국은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로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떨까. 한국의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중요성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의 상황을 설명한 뒤,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을 거부한다면 동맹이니까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 중 31%는 동맹임을 감안해서 “봐줘야 한다”고 답했고, 25%는 “(무관하게)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4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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