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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MB정부 경찰, 국가안보 명분 사이버장악 계획…댓글공작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MB) 시절 경찰이 특정 포털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랙을 수립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해 댓글공작 실행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2과에서 작성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북한 사이버전의 실태를 적시하며 “북한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국론분열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 ‘레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북성향자의 주 활동 토론게시판’으로 다음 아고라와 디씨인사이드, 한토마 등을 지목하며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20대가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상 종북활동 대상자를 활동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담당경찰 지정을 계획했다.
 
아울러 “보수단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종북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게시물 작성, 댓글 활동 등을 통해 종북성향을 희석시킬 것”이라며 보수단체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펼칠 것을 명시했다.
 
해당 문건과 함께 이 의원은 2011년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친북 선전물 유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좌파진영이 트위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현안 이슈화와 집회인원 동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사이버 장악을 계획했음을 드러났다”며 “(또 경찰은) 보수단체 댓글 동원, 트위터 제어 등 공조직으로 해서는 안 될 모든 일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트위터 제어의 가장 큰 명분은 결국 선거에서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이는 정권차원의 공작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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