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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고소한 김지은 “악의적 거짓 이야기 유포 안 되게 도와달라”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씨는 1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적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에서 김씨는 “저는 평범한 사람이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김씨의 나이·결혼여부 등 신상정보와 함께 ‘김씨의 부친이 새누리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등의 글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는 “(폭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며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저에 대해 만들어지는 거짓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다”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누구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 대선캠프와 이후 지사 비서로 일한 것과 관련,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신으로 리더의 정치관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캠프에 참여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도려내고 싶은 시간으로 기억될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9~10일에는 23시간30분에 걸쳐 고소인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씨를 보호 중인 전성협은 13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이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이 권고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곧바로 전달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 대책위는 가해자, 피해자, 소속 기관장,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피해자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음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배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측도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검사 측은 최근 “서 검사가 인사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선배 여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권고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고소당하더라도 해당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하지 않는 지침도 담겼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공격받거나 되려 수사 대상이 되면 두려움에 고소를 쉽게 취하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검찰 등에서 적극적으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도 권고안에 명시했다. 이미 형법에는 공익적 목적에 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책위는 기존 법무부 감찰대상이었던 검찰 내 성비위 사건 100~120건도 적절히 처리됐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박사라·홍지유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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