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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방 예산 8.1% 증액…현대화·정보화·합동화 속도 높여

기자
김태호 사진 김태호
Focus 인사이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 가운데)이 중국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군대를 사열하고 있다. [A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 가운데)이 중국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군대를 사열하고 있다. [AP]

 
   “중국이 (30만 병력을) 감군했다던데 국방 예산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냐?” 주변서 가끔씩 듣는 질문이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논리이나 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중국 국무원은 3월 5일 금년도 국방 예산이 약 190조원(1조 110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2017년) 대비 약 8.1% 증가된 금액이고, 금년도 한국의 국방 예산이 43조원임을 감안할 때, 약 4.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중국의 ‘낮은 군사적 투명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 예산 투명성이다. 그만큼 실제 국방 예산 혹은 국방비의 규모를 알기 어렵고,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지난 3일 중국의 연례 최대 정계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더불어 양회로 불린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도 표결했다. [EPA]

지난 3일 중국의 연례 최대 정계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더불어 양회로 불린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도 표결했다. [EPA]

 
 첫째, 중국의 국방 예산은 연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년 주기(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되고, 연간 조정된다. 예를 들어,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 기간 중 중국의 국방 예산은 연 평균 11.36%(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였다. 이는 공식 발표액 기준이다.
 
  동 추이는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의 시작과 함께 꺾였는데 2016년 7.6%, 2017년 7.0%, 그리고 2018년 8.1%(예정)로 연 평균 약 7.56%이다. 이 판단이 맞다면 ‘13.5 규획’의 남은 2년(즉, 2019년과 2020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7-8%대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지적하는 중국의 국방 예산 투명성의 핵심은 타국에서는 국방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일 예는 각군이 외국에서 도입하는 각종 무기, 장비 및 기술 비용이 국방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예는 국방 R&D의 경우도 각종 과학·기술 부처의 예산에 잡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예는 상기한 30만 퇴역 군인의 연금과 복지 비용으로서 이는 민정부(民政部), 각층 지방 정부 및 단체가 부담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공식 발표 국방 예산’과 ‘실제 국방 예산’은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미 국방부나 서방의 전문 기관은 중국의 실제 국방 예산 혹은 국방비를 발표 금액의 1.5-2배로 잡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실제 국방 예산은 285조원에서 380조원 사이가 된다.
 
  셋째, 중국은 이 같은 지적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금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의 경우도 “중국의 국방 예산 수준은 GDP나 국가재정지출 대비 비중, (인구) 1인당 지출 측면에서 주요 국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 또는 도입을 확정한 미사일. 중국제 DF-21 실전 운용. 1700km 범위 지상목표물, 군함을 마하10의 극고속으로 타격.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 또는 도입을 확정한 미사일. 중국제 DF-21 실전 운용. 1700km 범위 지상목표물, 군함을 마하10의 극고속으로 타격.

  
중국은 ‘곱하기와 나누기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다. 아무리 작은 숫자도 약 14억명의 인구를 곱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역으로 아무리 큰 숫자도 14억으로 나누면 아주 작은 숫자가 된다. 중국은 그렇게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런 국가다.
 
  중국측 주장대로 중국의 국방 예산은 총 GDP(약 12조 달러)의 1.4%에 미치지 않고 금년도 미 국방 예산(743조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12조 달러 경제의 1.4%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주변국인 한국(43조원), 일본(약 50조원), 러시아(75조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한국과 비교해보자. 한국은 병력 62만명, 중국은 200만명이다. 국방 예산은 한국이 43조원, 중국이 발표액 기준으로 190조원이다. 즉, 간단히 비교해보아도 병력 1인당 지출 비용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높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의 3배 이상인데 말이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항모 전대 [사진 중앙포토]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항모 전대 [사진 중앙포토]

 
  끝으로 용어 표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의 ‘국방비’ 혹은 ‘국방비 예산’ 등 표현을 쓰는데, ‘국방비 예산’은 잘못된 표현이다. ‘국방비’는 중국의 경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매년 3월 ‘국방 예산’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국방 지출’을 집계한다. 문제는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연말 ‘국방 지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발표했는데 이런 경우 증가 폭이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매년 3월 발표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덩치가 크다고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니까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국제관계 이론에도 나와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다. 중국군의 향후 전력 소요(특히 항모전단), 현대화·정보화·합동화된 군 건설과 훈련 비용, 국내 안정과 대외적 임무와 역할 확대를 감안할 때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1989년 3월 이후 금년 3월까지 만 30년 동안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왔다. 한국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평가에 중국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김태호 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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