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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25% 관세’ 승인···한국, 최악은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수입 철강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에스스틸의 데이브 버릿, 누코어의 존 페리올라 등 미국내 16개 철강·알루미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행정부 고위직들과 열띤 토론 끝에 결국 다음 주 초 이런 관세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 발표하려던 일정을 한 달여 앞당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 철강사 대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 철강사 대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25%의 규제안이 거론됐다는 면에서 한국 업체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아직 모든 나라의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특정 몇몇 국가에 대해서만 25%를 부과할지는 불명확하지만 현재로썬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사 CEO들에게 이런 보호관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부과될 것”이라며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미국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수십년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일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입규제안 마련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은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과 나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훼손됐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회사, 근로자들이 더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영리한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비롯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보호무역을 강하게 외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규제 재고를 건의하는 목소리에 실업률 4.1%를 거론하며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에스스틸의 데이브 버릿은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라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하고 싶어하는 기업인”이라며 “지금까지는 (불공정한 정도가)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았다”고 말했다.
미국 철강시장에서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7.5% 수준이었다.(왼쪽) 수입물량 가운데 16.1%가 캐나다산으로 가장 많다. 자료=미 상무부

미국 철강시장에서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7.5% 수준이었다.(왼쪽) 수입물량 가운데 16.1%가 캐나다산으로 가장 많다. 자료=미 상무부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철강 수입과 관련해 (1)모든 제품에 24%의 관세부과 (2)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최소 53% 관세부과 (3)모든 나라의 제품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등 세 가지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전세계 제품에 대해 최소 7.7% 관세를 적용하거나, (2)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 (3)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제시됐었다.
 
다음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대해 기존 수입규제안보다 조금씩 높은 관세율(철강 24→25%, 알루미늄 7.7→10%)을 적용한 규제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현재 철강 시장에서 73%의 자급률을 보이는데, 이를 8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알루미늄의 현재 자급률은 48% 수준이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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