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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목전서 터진 GM 공장 폐쇄, 여당은 "GM 책임"

폐쇄 결정이 내려진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지난 8일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국GM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000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폐쇄 결정이 내려진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지난 8일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국GM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000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생산 물량을 줄이고 주력 차종을 단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며 “그 와중에 GM 본사는 자회사를 상대로 5%의 고리를 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경영 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길 게 아니라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완성차를 (본사가) 싸게 가져간 이전 가격 의혹도 있는데 정상화를 위해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은 여권에 대형 악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해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와중에 대기업의 공장 폐쇄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당장 2000명이 구조조정이 되고, 군산공장의 1ㆍ2차 협력업체 136개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민주당은 GM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사가 한국GM을 착취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GM 본사의 부채, 이자비용, 로열티, 이전비용 등을 문제 삼는데 본사가 한국 GM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보나.
“그렇게 본다. 한때 미국에서 파견 나온 임원 등이 300명 됐다. 인건비가 3배 비싸고, 대개 (집값이 비싼) 한남동이나 평창동에 산다. 1990년대 후반 대우자동차 영국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전체 영국사람 1200명이었는데, 한국 사람 4명이 했다. 본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드물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사만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신규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실사라든지 협의나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론전 외엔 딱히 없다는 점이다. 야당은 당장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얼 했느냐”(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GM측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사실 검증이 우선이다. 그 이후 정부와 함께 신차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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