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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 돌려받은 70억 대가성 판단

최순실 사건 1심 담당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2016년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한 근거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롯데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점에 비춰 묵시적·포괄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4개월 뒤인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났다. 그 사흘 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졌고, 그달에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과 같이 출연했다. 이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롯데는 그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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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6년 호텔롯데를 통한 지주사 전환을 그룹 역점 현안으로 두고 있던 롯데가 면세점 사업 특허를 다시 얻어야 했고, 이를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수석과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도 이런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 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보다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뇌물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과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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