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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년 만의 대화 … 노사정 타협 없이 한국 경제 미래 없다

노사정이 어제 오래간만에 마주 앉았다. 노사정위원장,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노사정위원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것은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자리 이후 8년2개월 만이다.
 
8년여 만에 머리를 맞댔지만 예상대로 노사 양측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조 대표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용자 대표들은 일단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을 맞추되 기업이 처한 현실도 이해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옥동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어렵게 재개된 대화니만큼 노사정 각 주체는 양보와 희생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사 모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의무를 망각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 노사 협력은 130위를 기록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실업문제 해소와 사회 양극화 완화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자율적 협의를 존중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중립성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참여자 모두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심정으로 지혜롭고 대국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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