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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한국은행의 근로소득 통계

국내에서 전 국민이 201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얼마일까. 국세청은 소득세를 과세 또는 면세한 소득의 총합이 662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국세청·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종합해 추계한 임금과 급여가 625조원이라고 밝혔다. 662조원과 625조원, 무려 37조원 차이다.
 
둘 중 뭐가 맞을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범위가 국세청보다 넓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며 “국민계정이 더 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가사도우미나 과외교사 소득도 국민계정에는 들어간다. 상식적으론 ‘한은 국민계정 > 국세청 자료’다.
 
2009년엔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수치가 국세청 통계보다 5% 많았다. 그런데 격차가 점차 줄다가 2011년 역전되더니 2016년엔 거꾸로 국민계정이 6% 적어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19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 자료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실태에 가깝다”며 “국민계정 수치가 국세청 근로소득보다 6% 적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가 중요한 건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분석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2월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서 국민계정 통계를 바탕으로 “임금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4%에서 2015년 8.2%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이 최근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분모(전체 소득)는 한은 국민계정, 분자(상위 1% 임금)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김낙년 교수가 이번에 한은 국민계정을 바탕으로 상위 1% 소득집중도를 계산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상위 1%가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39%에서 2016년 7.67%로 높아졌다.
 
그런데 분모를 국민계정이 아닌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써서 분석하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은 2010년 7.44%에서 2016년 7.13%로 줄어들었다. 상위 10% 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3.88%에서 32.01%로 떨어졌다. 대신 하위 50%가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16.1%에서 19%로 늘어났다.
 
김 교수는 “소득집중도의 분모와 분자를 모두 국세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와 반대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2010년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위 50% 근로자의 소득이 상위 10%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과 한은 국민계정, 둘 중 어느 자료를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가 국세청 수치와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은 국민계정은 국세청 자료와 임금통계, 고용통계 등 기초자료를 종합해 임금·급여를 추계한다. 한은 관계자는 “(두 통계 수치가) 벌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 근로소득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통계·고용통계에 비해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이 너무 높아 이를 조정해서 반영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임금·급여 통계가 국민계정 내 생산·고용통계와 정합성 있게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1~2016년 국세청 근로소득 연간 증가율은 평균 6.76%인 데 비해 국민계정 임금·급여는 5.0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16%였다.
 
이러한 통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전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한은이 파악한 전체 소득이 국세청 집계보다 작게 나온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한은 통계를 기반으로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민계정에) 새로 생긴 신산업을 반영하고 실사·조사 자료와 국세청·건강보험·고용보험 등 행정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소득 파악을 정교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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