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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푸드테크 산업에 오프라인 규제 적용해서야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장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혁신성장과 사회적 경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혁신성장을 해야 하고, 그 성장의 과실 또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혁신성장과 사회적 경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 국한돼선 안 되며, 사회적 약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이 선진화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활발해질 때 활성화된다.
 
이처럼 혁신성장과 사회적 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최근 음식과 ICT가 융합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푸드테크는 전통적인 식품·외식 산업에 ICT를 접목해 낙후된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다. 무엇보다 식품·외식 산업은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하다. 푸드테크는 음식의 검색·추천·배달, 식재료 배송을 포함해 스마트팜·스마트키친·레스토랑 인프라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푸드테크 산업에 오프라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 식재료 거래나 중개의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제조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식품 제조공간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축산물 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도 정육처리 시설과 거대한 육류 보관 냉장고를 꼭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생산자와 구매자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정육처리 시설을 갖추거나 고기를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푸드테크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음식 배달·배송 산업도 문제가 많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현재 음식 배달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푸드테크 산업이 향후 10년간 약 3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약 200조원에 달하는 푸드테크 시장은 각종 규제로 발목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푸드테크처럼 새롭게 등장한 산업에 오프라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선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딱 맞는 산업이 바로 푸드테크다.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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