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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여행법, 미중 관계의 불씨로....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이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미ㆍ중 관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법안이 상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발효될 경우 양국 관계를 뒤흔드는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미ㆍ중 관계의 기초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던 상황을 뒤집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 공무원과 대만 관리의 공식 접촉을 금지해 왔다. 이는 한국을 포함,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중인 나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중앙포토]

차이잉원 대만 총통. [중앙포토]

 
하지만 이번에 대만여행법안에는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해 대만 방문 및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들이 존중을 받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친(親)대만계 의원들이 입안했다. 미 하원은 이 날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 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참관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 등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해온 중국에 이 법안의 하원통과가 미칠 충격은 만만치 않다.
 
중국은 정부와 언론이 일제히 나서 이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만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이를 ‘중국 압박용 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환구시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환구망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대만여행법은 중ㆍ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중·미는 대결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즐기는 성격이지만,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CG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CGTN]

장위취엔 중산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 후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행하더라도 하위 관료의 교류만 허용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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