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쳐도…13살 여자친구 강간한 청소년

13살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청소년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13살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청소년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사귀던 13살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양(13ㆍ여)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B양을 눕혀 강간한 혐의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B양은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A군에게 억압을 당했다.
 
재판부는 “A군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B양과 사귀는 사이였고 A군 역시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16세의 청소년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A군의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