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버스서 박정희 前대통령 욕해 ‘긴급조치위반’ 망자, 40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위반 현상수배 전단지(왼쪽)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ㆍ뉴스1]

긴급조치위반 현상수배 전단지(왼쪽)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ㆍ뉴스1]

버스 안 다른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해 욕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상훈)는 12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A씨(1919년생ㆍ1987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댐 공사비는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켜먹고 있다”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몽땅 올렸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퍼뜨렸다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77년 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 A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ㆍ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1977년 4월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1월7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ㆍ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부는 지난 2013년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공포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1~9호까지 발령됐다. 이 중 1975년 5월 13일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ㆍ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ㆍ선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