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파기…대법 "신빙성 부족"


1심 난민 불인정 → 2심 난민 인정
"진술 일관성·설득 없어" 파기환송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우간다 출신 여성이 자신은 양성애자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우간다 국적의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해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A씨는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과 그 상대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불일치가 궁박한 처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에 별다른 문제 없이 우간다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실상 도주상태에서 한국 어학연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한 경위도 선뜻 믿기 어렵다"며 "A씨가 낸 지역 의회 소환장과 보석 관련 서류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대사관 회신의 전체적인 신빙성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체포 사실 유무와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난민 인정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난민면접 당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주장해 허위·과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진술의 모순점이나 한국 사증을 받은 경위 등 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냈다. 그는 자신이 양성애자로 본국에서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계모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귀국시 체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근거 있는 공포가 아니라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와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해 동성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와 경찰 조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와 국내 입국까지 행적, 이후 양성애자로서의 활동 등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제출한 증거들과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하고 각종 차별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