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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다이야기와 유사” 범죄로 인식 … 박상기 강경파 측근들 규제 밀어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밝힌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의 후폭풍이 거세다. 암호화폐 규제책을 마련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부처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거래소를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관계부처들이 모른 척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마저 12일 “청와대의 코멘트는 없으며 해당 부처(법무부)에서 확인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래소 폐쇄가 실제로 관철될지 불투명해졌고 어쩌다 이런 일방통행식 발표가 나왔는지를 둘러싸고 책임·문책론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 시장 등에선 박 장관의 발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충격 요법이란 점은 알겠지만 신년간담회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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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혼선과 시장 혼란을 유발한 1차적 책임이 박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암호화폐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래소 폐쇄를 못 박는 수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평소 소신을 가감 없이 말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부 내부에선 박 장관의 일부 참모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분위기가 ‘깜짝 발언’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호화폐 규제책을 논의하던 초창기엔 법무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하루 거래액이 5조원을 넘기는 등 수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규제책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주무부처가 된 후부터 ‘암호화폐=사회악’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거래소 폐쇄를 주장해 왔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와 정책기획과에선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설계했다.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박 장관 측근들은 차제에 밀어붙여야 한다며 장관을 적극 설득했다고 한다.
 
특별법 초안에 담긴 처벌의 강도도 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중개는 물론 광고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는 달리 ‘가상증표 거래금지에 관한 특별법’(가칭) 내엔 그런 예외조항이 없다. 도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 돌려막기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면 기존 투자자가 배당금을 챙겨가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유사한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버는 투자자 외에 아무런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단계 금융사기라면 당연히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자체를 막아야 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혼란 증폭에 따른 피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거래소로 번졌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널뛰기하듯 급등락을 반복했고, 거래소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는 것이냐”는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진 거래소들도 나왔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폐쇄 방침이 나온 뒤 직원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까지 했다”며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회사를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몇 시간 뒤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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