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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래소 폐쇄는 가장 센 안, 부처간 조율은 안 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방안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거래소 폐쇄 방안은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안중 가장 센 안으로, 부처간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놓고 탈법ㆍ투기 측면에서 접근해 예방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만큼 법무부 입장에선 고강도 규제가 당연하지만 다른 부처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 등을 4차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로선 시장의 급속한 붕괴를 걱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안을 내놓을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로 인한 충격을 피해 연착륙을 해야 하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때 그때의 시점에서 어떤 안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중 제일 센 방안이 11일 공개됐던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파는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가상화페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혼선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상황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조율이 없었으니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별 논의를 겨처 조율될 것이라는) 입장을 11일 냈던 것”이라고만 알렸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놓고) 청와대의 코멘트는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할 문제”라고 했다. 이는 박 장관의 발표후 시장이 요동친 데 이어 투자자는 물론 정치권도 반발하며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병건·위문희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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