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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이 뭐길래…"포털 규제해야" vs "IT산업 몰이해법"

“포털 같은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통신 회사ㆍ스타트업 일부)   
“국경 없이 경쟁하는 인터넷 산업을 이해 못하는 내수용 규제일 뿐이다.” (대형 인터넷 기업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명 ‘ICT 뉴노멀 법’(정보통신망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네이버ㆍ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 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터넷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의 과실을 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ㆍ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차지한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라 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실은 달라진 인터넷 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뉴노멀(New Normal)법’이라고 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노멀법은 인터넷 포털 사업을 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기적으로 시장 독과점 여부를 평가받고 회계ㆍ통계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점유율이나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통신3사(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의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포털도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을 지원해야 할 국회가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만 강화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사나 방송사와 달리 진입장벽 없는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무한경쟁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 법안들을 계속 내놓는 국회가 인터넷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도 ”통신사들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늘어난 트래픽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말고 유튜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사단법인 오픈넷도 ”뉴노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반면 통신업계, 그리고 이들 포털들과 사업영역이 겹치는 스타트업들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박진현 산업지원실장은 “빠른 통신망을 이용해서 성장한 국내 대형 포털은 시가총액이나 영업이익면에서 모두 통신사업자를 뛰어넘었다”며 “좀 더 분담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글ㆍ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고 국내 ICT 생태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포털이 부동산ㆍ여행ㆍ쇼핑 등 다양한 시장에 다 들어가 있으니 작은 기업들의 기회까지 먹어 치우고 있다”며 “영향력에 맞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 대학원 교수는 “사물인터넷과 AI(인공지능)이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되면 새로운 플랫폼들이 출현할 것“이라며 ”정부가 포털 사업을 사전 등록제로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노멀법이 촉발한 쟁점 중 ‘규제 역차별’에 대해선 정부도 개선 의지가 있다. 10일 캐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면담 후 방통위는 ”외국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 같은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튜브나 텀블러 같은 미국 IT 서비스들이 유해한 콘텐트를 방치해도 국내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뉴노멀(New Normal)법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형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ICT 법률 개정안 3개(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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