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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평창 올림픽 북한 선수단 지원은 제재 원칙 위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 간 대화로도 이어지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한·미)의 공동 노력과 나뉘어 진행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 간 대화로도 이어지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한·미)의 공동 노력과 나뉘어 진행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북한의 평창 겨울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당국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우리가 초청한 만큼 북한 선수단을 비롯해 응원단 등의 평창 올림픽 체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제공하는 크루즈선을 북 원산항에 보내 선수단과 응원단을 속초항으로 데려오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북한이 참가하면 (선수단)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우리 정부가 북한 선수단 체류 비용 부담에 난색을 보이자 북측은 불참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에 직접 현금 지원을 할 경우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미 당국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 대표단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예정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은 수용하기로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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