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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러려니 한다” 유시민에게 ‘토론 패싱’ 당한 김성태

[사진 JTBC 뉴스룸 신년토론회 캡처]

[사진 JTBC 뉴스룸 신년토론회 캡처]

  
유시민 작가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김성태 대표님이 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이제 그러려니 하겠다"며 박형준 동아대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는 어떤 말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2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프로그램 'JTBC 뉴스룸'은 신년특집 대토론으로 꾸며졌다. 손석희 앵커의 진행으로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국민들 1010명을 대상으로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전 정권 수사에 대해 '적폐 청산'이란 응답자가 64.7%로 '정치보복'이란 응답 22.5%에 비해 3배 높았다. 이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커지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공감대도 함께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수사 관련 입장 또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야 된단 응답이 64.5%로,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단 31.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정치보복이란 의견이 높았다.  
 
박형준 교수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삼고 싶지 않지만 설문 자체가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물으면 지금 진행되는 조사가 다 적폐청산이란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느냐.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국민이 소수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은, 과거 정부의 사정이 정치보복이었단 평가가 많은 것처럼, 10~20년 뒤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보복으로 평가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저는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시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가 높은 이유는, 사안의 성격이 개인 비리를 캐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등 공적인 국가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 기무사가 정치공작하고 국정원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 등, 권력을 헌법에 위배되게 사용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적폐청산의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박 교수는 "적폐 청산이 정권 가진 쪽에서 도덕적 선을 가장하고 이전 정권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일종의 도덕 심판이 된다"며 "공정성 문제가 분명 있다. 과거에는 이 정부처럼 모든 부서에 적폐 청산 위원회를 만들고 더군다나 한쪽 성향 가진 사람이 모여 이전 정부가 가진 걸 다 드러내 탈탈 털어 수사 의뢰를 하고, 중앙지검의 40%에 가까운 인력이 그 수사에 매달리게 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한 측면으로 비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도 의견을 보탰다. 노 의원은 "지난해 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올해, 새 정부가 최대로 둬야 할 과제 1위가 적폐청산이었다. 일자리 양극화 해소, 개헌보다 10배 더 높다. 지난 6개월동안 매일 적폐청산 얘기가 나와 피로할만 한데, 왜 지금도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말하는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개인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불법 권력을 행사한 게 많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이 국민적 바람이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게 우선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정치보복, 정책 보복, 인사보복, 이 3대 보복을 상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습적 보복정권이 되고 있다. 보수 정권이 추진한 모든 정책에 잘못이 있고, 형평성 문제 제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일방적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방통행식 적폐통신이란 것은 보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 부처에 39개 적폐청산 TF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들이다. 이런 조직들이 국가 안보 모든 것을 뒤집어 보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관계된 일이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거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은 무려 40%가 이런 수사에 임했다. 그래서 피로도가 온거다. 이 적폐청산이 얼마나 심각하면, 민주당 원로 인사들, 원로 국회 인사들도 마무리하자고 한다. 나라가 거덜난다 얘기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만 해나가다 보면 국내에서 적폐청산 모자라 국외까지 나가 이런 사달이 난다"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재협상을 시사한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를 들은 유시민 작가는 "김성태 대표님이 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이제 그러려니 하겠다. 그러나 박형준 교수님, 잘 보시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재판 받는 건 국정농단 사건과 뒤이은 탄핵의 직접적 결과다.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딱 두가지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겠다' 한다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전임 대통령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전임 대통령이지만 그 후임자가 전임자를 또 괴롭히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며 故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이 정치보복에 가까운 강압 수사를 했던 사실을 암시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건 기무사와 국정원의 정치개입, BBK사건이다. BBK는 이명박 대통령 괴롭히려 일부러 국세청 자료를 찾아낸 것이 아니다. 스위스 은행에 김경준이 갖다놓은 돈 140억 빼내는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 피해자들이 받도록 소송해서 이긴 돈인데 다스가 가져간거다. 자기들이 받아야 마땅한 돈인데 소송에도 진 다스가 그 돈을 가져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권력 이용했단 피해자들의 주장이 있는거다. 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거다. 전직 대통령이 조사받고, 포토라인 서는 것은 좋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거다"라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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