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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도 없이 … 중국, 정상회담 나흘 만에 KADIZ 진입

18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진입한 중국 군용기 5대 가운데 2대는 중국 핵전력의 주축인 H-6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영공에 진입하기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영공 바깥 상공에 설정한 구역이다.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도 H-6 6대를 포함해 12대의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했다. 당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이 갈등하던 때여서 중국의 경고장이란 분석이 나왔었다. 지난 14일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나흘 만에 중국이 전략폭격기를 보낸 이유는 뭘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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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중국은 ‘훈련 목적이다. 한국 영공은 침범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정례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공군은 “창설 68년 만에 처음으로 쓰시마(對馬)해협을 넘어 동해 공역에 진입해 훈련했다”고 밝혔다. 일상적 훈련이라는 발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지역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이다. 지난 1월을 비롯해 중국이 KADIZ를 무단진입할 때 자주 사용한 루트였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을 정찰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H-6 폭격기

중국 H-6 폭격기

중국은 지난 11일엔 폭격기·전투기·정찰기를, 17일에도 정찰기를 각각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일본 항공자위대가 긴급 출격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냉전시대 소련의 전략폭격기 무력시위 전략을 따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중국의 의도는 분석 중”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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