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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의 작심고백 "의원 보좌진 절반, 지역구 보내 관리"

[의원특권기획]차명진 "보좌진 중 절반 지역에 보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좌관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좌관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나도 의원 시절 보좌관 중 절반은 지역구로 보냈다. 아예 국회 출근시키지도 않았다. 특히 심복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차 전 의원은 17ㆍ18대 때 한나라당 의원(경기 부천 소사)을 지냈다. 보좌진 지역구 활동에 대해 “편법인 줄 왜 모르나. 찜찜하지만 다들 하니깐, 안 하면 선거에서 지니깐 나도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국회가 욕 먹어가면서도 보좌진 1명 늘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보좌진 8급 비서 1명 증원으로 논란이다.
18대 국회(2008~2012년)때는 6명이었다. 그때는 4급 2명이었고, 5ㆍ6ㆍ7ㆍ9급이 각 1명이었다. 19대 때 1명, 20대 때 1명씩 늘려 이제 8명이 됐다. 계속 늘어난 셈이다.”
 
보좌진을 8명씩 두어야 하나.
보좌진이 의정 활동만 한다면 8명은 당연히 많다. 근데 지역구 관리를 겸하니 부족한 거다. 나도 그랬다. 6명 중 절반인 3명을 지역 사무실로 보냈다. 사무장, 조직부장, 여성부장을 맡았다. 이제 보좌진 8명 됐으니 지역에 4명 보내 청년부장 맡게 할 거다.”
 
불법 아닌가.
애매하다. 국회법 9조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만 돼 있다. 입법활동 중엔 지역민의 의견청취도 있으니 지역구에 가서 일하는 게 불법은 아닐 게다. 다만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의정활동은 사실상 내팽개친 채 지역활동에만 매몰된다는 게 문제다. 일종의 편법이랄까. 적발된 적도 없다. 국회 특활비도 비슷하지 않나. 찜찜하긴 하지만 그때는 다들 받으니, 관행이니 그랬던 거고. 심지어 총선 1년 앞두고는 보좌진 전원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의원도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조문규 기자

 
지역 보좌진은 뭘 하나.
지역축제나 개통식 같은 굵직하고 공식적인 이벤트는 의원이 당연히 간다. 그렇지 않은 자질구레한 행사 쫓아다닌다. 회갑연, 등산회, 바자회 등등. ‘의원님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라며 잡음 안 나게 ‘봉투’도 찔러 넣을 줄 알아야 한다. ‘싸가지 없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야 한다. 당원모집, 교육, 동원 등도 한다.”
 
어떤 사람을 지역 보좌진으로 두나.
의회 보좌진과 지역 보좌진을 아예 따로 뽑는다. 학연 따지고, 종교기관 사무장 등 지역 토박이를 중용한다. 의회가 비즈니스면, 지역은 사생활이다. 따라서 심복을 보낸다. 솔직히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관리가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한국적 현실 아닌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어떤가.
비례대표도 1, 2년 지나면 당협위원장 맡지 않나. 그럼 똑같이 한다. 직능 대표라는 비례대표 취지와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셈이다. 알다시피 지역 보좌진 역시 엄연히 국회에서 월급 나간다. 국민 세금이다. 결국 4년 내내 국민 세금으로 현역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불공정 게임이 어디 있나. 정치 신인 진입을 가로막는, 현역의원의 카르텔이다.”
차명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조문규 기자

 
의원 세비도 인상했다.
세비는 동결하되 연금은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은 중위 소득자 이하일 경우에만 연금 지급하는데, 그것도 대략 월 100만원 안팎의 소액이다. 그만둬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야 입법활동에만 충실하지 않겠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범위는 넓히는 게 좋다”
 
보좌진 편법활동을 막는 대안이 있다면.
지구당의 양성화다. 지구당이 후원금도 모집하게 해서 그 돈으로 조직 운영을 하고, 입법보좌관은 지구당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야 한다. 그걸 다 틀어막으니 편법이 횡행하는 거다. 다른 차원에선 ‘중대선거구제’도 대안이다. 아예 지역구를 넓히면, 지역구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현재의 폐해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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