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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독일ㆍ프랑스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일본과 독일, 프랑스마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6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유엔의 수ㆍ출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가 4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ISIS는 전 세계의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핵물질 등 전략 물자 수ㆍ출입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한 뒤 이를 점수로 매긴 내용을 담은 ‘소매위험지수’보고서 중에서 대북 안보리 제재 이행 분야 조사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계속하는 곳은 13개 국가로 나타났다.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일부 국가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사 훈련을 받거나 북한과 군 장비 등을 거래했다”고 ISIS는 설명했다. 또 “이들 국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평가 조사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부패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19개국으로 집계됐다. 독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시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촬영한 사진에서 잡힌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모습.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촬영한 사진에서 잡힌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모습.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프랑스는 안보리가 금지한 광물과 상품을 북한과 거래한 국가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8개국이다.  
  
북한은 안보리 금지 품목을 수송하려고 선박 국적을 바꿔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편법 조처에 협력한 국가에 일본이 포함됐다. 브라질, 중국, 이집트, 그리스, 말레이시아, 몽골,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20개 국가가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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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미국 언론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CNN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가 올해 북한과의 경제 거래를 단절했고, 우간다가 북한의 군사 교관을 추방했다고 이날 전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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