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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시 주석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청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인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첫 중국 국빈방문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중 때처럼 덕담과 환대로 가득한 그렇게 편안한 여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가장 힘들고 무거운 과제를 안고 떠나는 중국길이 예상된다. 한·중 양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방중은 ‘내년 3월이 데드라인’ ‘주한미군 가족 철수’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북핵 위기와 관련해 그 해법을 찾는 일정이 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풀자면 북한에 대한 끝장 압박이 필요하고, 그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음은 세상이 아는 바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주민이 겪을 고통을 내세우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인도주의적 재앙은 북한이 핵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인류 전체에 초래할 위험이다. 중국의 과감한 결단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거론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 주권을 지키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선에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반면에 중국 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양국의 자연스러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에 영향을 주는 점을 당당하게 지적해야 한다. 한·중이 먼 길을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해선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평등한 관계 구축이 긴요함을 말해야 한다. 수교 25주년의 해에 이뤄지는 문 대통령 방중이 한·중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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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