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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댓글·특활비 … 수사, 연내 마무리까진 첩첩산중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적폐청산’ 수사는 곧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최근 대검으로부터 되도록 올해 안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국고 손실 및 뇌물공여)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께 기소한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가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소하기는 어렵고 나눠서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주요 사건 연내 마무리’를 언급했다. 그러나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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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정보원·청와대·정부 부처 등 전방위에서 진행된 적폐청산 작업에서 이어진 수사가 산적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피의자 소환도 시작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국회 일정이 바뀌자 “6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부서 24곳 가운데 9곳에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1부는 세월호 관련 의혹, 특수2부는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특수3부는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안부가 주력인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보수 정부 9년의 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수사는 김 전 비서관 조사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됐다. 최근엔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다스 중국 현지법인 9곳 가운데 4곳의 법정대표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LH공사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은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 이들 수사 역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은 춘천지검이, 한국서부발전의 의혹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대한석탄공사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맡아 수사 중이다. 최근엔 서울북부지검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도 계속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커저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여권에선 박근혜 정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 롯데월드타워 건립 특혜 의혹, KBS 등 방송 장악 의혹 등 10여 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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