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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주요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MB 조사 묻자 “수사 상황 따라 판단”

문무일(56) 검찰총장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의 주요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모든 검찰 업무가 개혁·적폐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주요 부분의 마무리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 국정원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보수 성향 단체 금전 지원)’ 사건, ‘블랙리스트(정부 비판 인사 활동 제약)’ 사건 등을 연내 종결 가능한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 검사들을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등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문 총장은 “법률가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반박하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 논쟁과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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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해 동향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검찰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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