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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5형이 게임 체인저? 워싱턴서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 공군 제34전투비행단 소속 F-35A 라이트닝Ⅱ 전투기(오른쪽)와 F-16 전투기들이 전북 군산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기동하고 있다. [사진 미 7공군]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 공군 제34전투비행단 소속 F-35A 라이트닝Ⅱ 전투기(오른쪽)와 F-16 전투기들이 전북 군산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기동하고 있다. [사진 미 7공군]

북한의 지난달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시험 이후 미국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지금은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를 시작할 때”라며 “의회도 선제 전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동반 가족 수만 명이 머물고 있으며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미군 가족들의 철수는 통상 해당 지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커졌을 때 거론된다. 이에 따라 북한 화성-15형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에서 “미군이 한국에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끔 국방부에 촉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수천 명의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며 이제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 밖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핵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는 걸 저지하는 것이며, 그 최후 수단은 선제 전쟁(preemptive war)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매우 심각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의회에서도 선제 전쟁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의 고유 권한으로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캘리포니아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화성-15형 발사 이후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무력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그는 (무력충돌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예방적 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 도시의 운명을 김정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 협박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면서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도 안고 있다”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무장 도미노’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는 중국·러시아에 이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연일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대북 선제공격론과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북한 화성-15형이 보여준 기술 진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중앙일보에 “화성-15형은 화성-14형과 다른 신형 미사일”이라며 “신뢰성을 가지려면 몇 차례 실험이 더 필요하겠지만 화성-15형은 중형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ICBM인 미니트맨 발사 통제장교 출신인 브루스 블레어 프린스턴대 연구원은 “전문가들은 사진 및 비행궤적 분석 결과 화성-15형이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 재진입에 성공할지 여부를 확정짓진 못했다”면서도 “미국 서부 해안의 경우엔 50~150㏏ 규모 중형 핵탄두를 싣고 목표의 1~2마일 이내에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의 지역은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화성-15형은 14형보다 엔진 추진력을 50% 이상 높인 것으로 1000㎏의 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어디든 도달 가능하다”며 “북한은 이미 700㎏ 이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국 언론 “중국, 북 핵보유국 인정할 듯”=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을 내키지 않아 하지만 북한과 모든 경제 관계를 끊을 경우 초래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정권 붕괴로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태를 염려한다는 설명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주정부(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과 미군의 무기가 중국 접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카네기 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이 신문에 “중국 지도부는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능력 확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 또한 이런 현실(북한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들여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베이징에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문병주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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