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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드라인 밟은 북 ICBM 발사, 정부는 더 강하게 대응하라

북한이 기어코 레드라인(red line)을 밟았다. 북한은 어제 새벽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화성-15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평양 북동쪽 평성에서 발사돼 최고 고도 4475㎞로 950㎞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한·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를 1만3000㎞로 평가했다. 북한은 그들의 발표대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의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에 북한이 도달한 것이다. 레드라인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기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뒷받침한다.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화성-15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행동할 개연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북한이 75일 동안 평화를 위해 도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새로운 ICBM 발사준비에 골몰했던 것이다. 이제 북한은 불과 몇 달 안에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 생산도 마칠 전망이다. 그런 뒤 핵탄두를 실은 화성-15로 미 본토를 위협하면서 평소 북한이 주장했던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타격권에 넣는 노동미사일에도 핵탄두를 달아 주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겁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대북 봉쇄, 북 핵·미사일 제거를 위한 예방적 선제타격, 최후에는 북한과 협상도 추진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북한 위협에 못 이겨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라도 체결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얼마 전 미 의회조사국에서 작성한 미국의 옵션들 가운데 한반도를 포기하는 안이 들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매달려 상황의 심각성을 오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을 의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그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묻는 기자 질문에 “그런 정보 없다”는 식으로 부인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현안점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국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밝혔다. 합참과 청와대 가운데 어느 쪽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대응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ICBM인 화성-15가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왜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고려를 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제재를 얘기하면서 군사옵션을 쏙 빼버리면 북한이 말을 듣겠는가. 이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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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