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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미·일 동맹 내세워 군비확대 … 40년 된 ‘GDP 1% 룰’ 깨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북한발 위협과 중국 견제를 이유로 군비 확대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도 이런 기조를 부채질한다.
 
아베 정권이 그어 놓은 방위비 인상의 마지노선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 싱크탱크인 세계평화연구소가 올해 초 내놓은 ‘미국 신정권과 일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다. 원조 강병론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이끄는 세계평화연구소는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한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은 방위비 상한선을 국민총생산(GNP)의 1% 수준으로 정했다. 이후 일본은 ‘GDP 1% 룰’이란 심리적 저항선을 갖게 됐다. 즉 방위비 인상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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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여론을 저울질하며 1% 룰을 넘어설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제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방위비 총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방증한다. 방위비는 이미 한국 국방비(2017년 40조3000억원)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 엔(약 48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인 5조1251억 엔이란 거액을 배정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GDP의 1.2%로 끌어올릴 경우 예산은 급격히 증가한다. 내각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8조 엔(약 78조720억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8조7000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자민당 국방족 등 매파를 중심으로 1.2%도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장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인 2%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 증액은 일본 국내의 방위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아베 정권은 방위성 내에 방산업체와 상시 협의하는 창구를 만들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방산 진흥책을 펴고 있다. 호위함 1척을 건조하는 데 2450여 개의 협력사가 필요할 정도로 방위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이 금기시해 오던 무기 수출 길도 텄다. 1960년대부터 고수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을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해 무기 수출을 허용토록 했다. 게다가 논란 속에서도 분쟁 우려국에 대한 금수 조치까지 풀었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예산으로 미국의 대량 무기 구매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다. 오타 야스히로(大田康弘) 게이오대 교수는 “첨단 무기는 도입가는 물론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높다”며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일본 기업이 제작에 참여해 도입가를 낮추고, 부품 수급 및 수리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론에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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