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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780조 규모 국방예산안 통과…“핵탑재 잠수함 亞太배치”

미국 하원이 14일 북한 핵 위협 방어력 증강을 주 내용으로 하는 7000억 달러(약 780조8500억 원)에 달하는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올해 619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로 13.1% 늘리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 예산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03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1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 부산 입항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이 13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입항 이후 올해 두 번째 부산 방문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천t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천㎞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실려 있다.송봉근 기자 (2017.10.13.송봉근)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1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 부산 입항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이 13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입항 이후 올해 두 번째 부산 방문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천t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천㎞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실려 있다.송봉근 기자 (2017.10.13.송봉근)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및 핵 잠수함 등을 재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상원에서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절 이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천34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임무 지원 비용으로 66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을 증강하는 데 123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가 책정됐다. 이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99억 달러보다 24억 달러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짐 매티스국방장관에게 GBI의 전체 숫자를 44기(올 연말 기준)에서 향후 104기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 확충, F-35 전투기 90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3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법안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전략 의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90일 안에 의회에 대북 전략을 제출하고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상원이 마련한 안건에는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이 대북 전략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상하원 합의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으로 대상이 바뀌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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