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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가산세 붙어 8억7900만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이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동시에 공개됐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 고액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 고액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이 가운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위택스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 상시 공개했다.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 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도 실시간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2015년까지 30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 등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절반(52.7%)가량을 차지했다. 체납은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이 6760명으로 전체의 61.8%나 됐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개매각하는 행사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개매각하는 행사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 110억61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인하우징이 55억12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경성건설이 43억900만원으로 4위, ㈜한국전자담배가 27억50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등록세 24억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법인 순위 6위를 차지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위 김태영씨는 지방소득세 22억6200만원, 3위 박지우씨는 지방소득세 20억3200만원, 4위 김용태씨는 지방소득세 17억42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축·건설업 5.2% 등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 등이었다.
지난 2015년 11월 대구 중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그동안 자동차세 등 장기체납으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5년 11월 대구 중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그동안 자동차세 등 장기체납으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규와 기존 체납자를 더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위 가운데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93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를 기록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개인 부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순위 8위에 올랐다.
 
법인에서는 인천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35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각각 1~2위를 유지했다. 두 회사는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회사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3200만원, 109억4800만원을 내지 않아 5위, 7위에 올랐다.
지방소득세 등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방소득세 등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전국 자치단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탈세 등 체납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압수·수색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성실한 납부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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