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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연찮은 판문점 북한군 총격 사건, 낱낱이 밝혀라

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1명의 귀순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가 영 석연치 않다. JSA는 남북한 군이 수m 이내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어 언제나 긴장감이 팽팽한 곳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 핵개발로 남북 사이에 모든 대화채널이 닫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민감한 구역에서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귀순했고 북한 경계병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총을 쏘았다.
 
합참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군은 자동차를 몰고 JSA 북한군 구역으로 진입했으며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10m 앞까지 왔다고 한다. 그가 자동차에서 내린 뒤 10m만 뛰어오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북한군 경계병 4명이 40발의 소총과 권총탄을 쏘았다. 북한 경계병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격했다. 그렇다면 북한군 소총과 권총의 사거리로 볼 때 그 총탄들은 당연히 JSA 우리 구역으로도 날아왔을 것이다.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도 총을 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 장병이 인근에 있었다면 자칫 그 총탄에 맞을 수도 있었다. 북한이 이처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했는데도 우리 군은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었는가.
 
또 귀순자는 복부와 가슴, 어깨 등에 7발의 총탄을 맞고 현재 위중한 상태다. JSA에서는 귀순 과정을 감시카메라를 통해 모두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JSA 근무자들은 귀순자가 이토록 많은 총탄에 맞도록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래서야 화급을 다투는 전방 상황이 발생할 때 어찌 대처할지 걱정이다. 군당국은 JSA에서 북한군의 도발과 조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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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