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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전협정 위반, 평창 참가 변수로

북한군 병사의 귀순 및 총격 사건은 13일 오후 3시15분 발생했다. 판문점 JSA 경비대대는 이날 오후 3시33분 상황을 접수했고, 1분 뒤 청와대·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전파했다. 경비대대는 2분 뒤인 오후 3시35분 현장에 출동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합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할 경우 (사건 발생) 15분 내에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상황’으로 봤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상황보고는 국내에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곧바로 보고가 됐고, 정 실장은 상황을 좀 더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상황보고와 별도로 합참은 상황평가회의(오후 3시45분)를 열어 KF-16 전투기를 급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군 당국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도 상황을 통지(오후 3시48분)했다.
 
북한 판문점 귀순 상황 재구성

북한 판문점 귀순 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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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참이 KF-16 전투기를 급파한 시간은 사건이 발생(오후 3시15분)한 지 30분이 지난 뒤여서 국방위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요즘같이 적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보고가 되고도 15~20분이 지난 뒤 조치가 이뤄진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JSA를 방문하려 했다가 못 갔는데 만일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욱 작전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조금 지연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사건 당시 군은 귀순병사를 겨냥해 AK소총 40발을 발사한 북한군에 응사하지 않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 당국은 ‘쏠까요 말까요를 묻지 말고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한 뒤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군이 저강도 대응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적이 사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감시만 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감쌌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이번 ‘총상 귀순’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복병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상 JSA에선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 사격한 AK소총을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군은 물론 군사정전위원회도 확성기 외에는 북한에 항의나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도 관심거리다. 귀순 사건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귀순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범죄인이니 돌려 보내라’는 식의 공세에 나설 수도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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