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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2심서 '대통령 삼성 합병 개입' 인정…주요 근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위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1심 판결문에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포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문 전 장관이 항소하면서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에 전달된 것”이라며 “지시를 받지 않은 문 전 이사장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최원영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사항을 최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해당 수첩에는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기재돼 있었다. 최 전 수석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6월 말 대통령이 의결권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문 전 장관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김모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안 전 수석과 문 전 장관이 오래전부터 한국재정학회 등 학회 활동을 같이 하며 친분을 쌓았다”며 “문 전 장관 재직 당시에도 안 전 수석이 자주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합병 안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증언했다.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책임론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했다가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도 재판부는 유의미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문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5년 8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대한민국 연금 최고 전문가가 메르스 때문에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아쉬우니 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기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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