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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방치하면 징역형 받을 수도…성희롱 자가진단 앱도 개발

앞으로 근로감독 대상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가 포함된다. 예방교육을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회사와 서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12년 263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샘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를 말한다.
 
우선 고용부는 성희롱 피해 사례가 없는지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시켜 예방교육 실시 여부, 사건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서 하면 된다. 접수된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더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징역형이(3년 이하) 내려지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행 과태료 수준을 높이면서 일부 과태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해 등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한다.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사내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배포했다. 근로자용·사업주용·교육용 3종으로 제작됐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내려 받으면 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해 12월초 보급하기로 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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