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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현장 출동 24분 늦고도…책임 발빼는 경찰에 법원은

 2015년 9월 12일 오후 9시 12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한 남자의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의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였다.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은 한남동파출소 근무자는 “(앞서 접수된) 가정폭력 건과 동일 건 같다”고 응답했다. 10분 전인 오후 9시 10분 “한남동 7XX 1층 가정집에서 가족 싸움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미 순찰차가 출동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재차 112 출동을 요청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현장에 나가있는 경찰관에게 “신고된 주소가 다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신고자가 말한 흉기의 존재도 확인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살인사건 발생 장소(붉은 표시)는 한남동파출소로부터 900여m, 차로 5분 거리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곳(사람 표시)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24분이나 출동이 늦어 살인을 막지 못했다. [중앙포토]

살인사건 발생 장소(붉은 표시)는 한남동파출소로부터 900여m, 차로 5분 거리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곳(사람 표시)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24분이나 출동이 늦어 살인을 막지 못했다. [중앙포토]

 
공교롭게도 두 신고 장소는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 동네였다. 게다가 앞선 신고는 1층 3호, 뒤이은 남자의 신고는 103호로 비슷했다. 가정폭력 신고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동일건으로 판단했다.
 
현장을 정리한 뒤 순찰차에 오른 경찰관이 두 개의 신고가 별건이란 걸 깨달은 건 남자의 첫 신고를 접수한 지 24분이 지난 뒤였다. 급히 현장으로 갔지만 이미 상황이 벌어진 뒤였다. 흉기를 든 나이 많은 여성 앞에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숨진 여성 이모씨(당시 34세)의 부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순찰차가 출동한 한남동파출소와 사건 발생 장소의 거리는 900여m, 자동차로 5분 거리였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주소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비극이었다.  
 
법원은 경찰관의 과실이 명백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제때 도착했다면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으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이씨의 부모에게 각각 59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연제구 연일초등학교 앞 옹벽에 설치된 긴급전화기.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경찰관을 그린 대형 벽화 가운데 귀 부분에 설치된 전화기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연제구 연일초등학교 앞 옹벽에 설치된 긴급전화기.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경찰관을 그린 대형 벽화 가운데 귀 부분에 설치된 전화기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일축했다.
 
다만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리 있다며 수긍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중 이미 지급한 유족구조금 5200여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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