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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한 정부 허가 단체인 경총 내쫓은 고용부

정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열심히 번 돈에서 일정액을 떼 차곡차곡 모은 고용보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곳이다. 이 돈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비를 충당한다. 육아휴직 비용도 여기서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선 비상금인 셈이다. 기금의 주인은 당연히 쌈짓돈을 낸 사업주와 근로자다. 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이기에 노사가 참여하고, 공익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린다. 한데 경총과 전경련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쫓아내다니 어이가 없다.
 
물론 위원을 교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상이 경총이라는 점에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유일한 전국단위의 사용자 단체다. 대표성이 부정된 적도 없다. 그러기에 각종 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간사를 맡았고,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오죽하면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조차 “경총이 없어서 어리둥절했다”고 했겠는가. 그는 경총을 “유일하게 전문성을 가진 단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노사관계의 한 축인 근로자 위원은 왜 교체하지 않고 현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경총과 전경련만 퇴출했는지 답해야 한다. 경총에 여성위원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 문제가 될 것 같자 해촉 통보를 하고 3주 정도 지난 뒤에야 ‘여성위원 추천의뢰서’를 보내는 꼼수를 부렸다니 어처구니없다.
 
“사회적 대화를 한다면서 대표 사용자단체를 쳐내는 걸 보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심사인 것 같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편을 갈라 정책을 구현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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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