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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증여’ 홍종학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홍종학.[뉴스1]

홍종학.[뉴스1]

13일 ‘쪼개기 증여’ 의혹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아온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국민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며 야당을 기다렸으나 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산자위 회의실에서 “저까지 포함해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해 간사님들과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위원장 포함), 바른정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으로 30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전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원장,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해 15명이 모였으나 정족수(16명)를 채우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찌감치 홍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산자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홍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보고서 채택 여부는 상임위 소속 의원 5명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채택할 것 ▶한국당 불참 시 부적격이 다수 의견, 적격이 소수 의견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손 의원은 “민주당에선 (한국당 없는 상태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기존 청문보고서 형식을 채택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호남 민심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김 대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만 활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당 역시 겉으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결국은 당 차원에서 보고서 채택을 가로막는 이중적 행태 아니냐”고 주장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13일)을 넘기게 되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의사와 상관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정국은 다시 냉각될 수 있다. 한국당이 예산 연계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오기정치를 하면 앞으로 있을 예산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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