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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상납된 자금 출처는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특수공작사업비는 국민 안전, 대북 사업, 해외공작 등 업무에 배정된 돈으로 특수활동비에 포함된다. 국정원은 매년 약 5000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아 군, 검찰, 경찰, 관련 부처들에 예산을 할당한다.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영수증을 증빙할 필요도 없어 사용처를 모른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큰돈이 ‘깜깜이’ 예산으로 지급되니 눈먼 돈처럼 여겨 부정행위의 소지가 컸다.
 
향후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국정원에서 분리하며, 사후 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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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