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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상납된 자금 출처는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특수공작사업비는 국민 안전, 대북 사업, 해외공작 등 업무에 배정된 돈으로 특수활동비에 포함된다. 국정원은 매년 약 5000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아 군, 검찰, 경찰, 관련 부처들에 예산을 할당한다.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영수증을 증빙할 필요도 없어 사용처를 모른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큰돈이 ‘깜깜이’ 예산으로 지급되니 눈먼 돈처럼 여겨 부정행위의 소지가 컸다.
 
향후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국정원에서 분리하며, 사후 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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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