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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발표문 번복한 靑 "인도·태평양 라인 들어갈 필요 없다"

靑, 한·미 정상 합의 '인도·태평양 라인' 하루만에 번복…"편입 필요 없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9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도·태평양 라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지난 워싱턴 방문때의 사진을 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지난 워싱턴 방문때의 사진을 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 보좌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브리핑에서 “일본이 인도·퍼시픽(India-Pacific)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그런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그런 대결구도가 아니고 이 부분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과도 거리가 있다. 발표문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라고 돼 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형식으로 돼 있지만 한국의 동의 또는 묵인하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다. 발표문만 보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라인의 한 축이라고 한국 정부도 인식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미 정상 공동발표문

한미 정상 공동발표문

 
김 보좌관의 발언이 발표문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외교안보 분야가 아닌 경제보좌관이 외교안보 사안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것도 문제란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날 발표문은 양국 정상의 합의문 성격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강조(highlight)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보좌관이 어떤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의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의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대체하는 의미로,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이 몇 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아시아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인도·태평양 강조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이 노리는 것은 분명히 중국에 대한 고립 작전”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경제도 (인도·태평양 라인 편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카르타=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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